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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

“권력의 분산은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권력의 분산은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에 의해 강제되는 지방 분권은 국가 권력을 약화시킬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권력 분산에 대한 사회주의적 구상은 국가의 근본인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강화시키면서 중앙정부의 힘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

국제
울띠마스 노띠시아
2010.02.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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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분산은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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