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직군제

[다른시각 다른분석] 독인가, 약인가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종합대책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04회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동할 권리, 노동권을 상품으로 보십니까? 안정적 일자리가 사라진 한국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노동권 또한 팔아야 할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정규직이 만연한 지금, 피플파워도 여러차례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다뤘었는데요.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정부가 내 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과연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의 의지가 있는걸까요?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 도입영상1: 정부, 경총 발표+집회 2‘29“ ================================================================ 하주영/오늘 공공부문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분,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서울서울지역본부(준) 박준형 조직국장 나오셨습니다. 박준형/안녕하세요. 하주영/ 작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올해 7월 비정규법안 시행도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작년에 이런 대책안을 또 내놓은 정부 속내는 무엇인가요?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점 공공부문에까지 확대 박준형/ 애초에 정부가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을 만들면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의미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에 발표한 정부대책에 대한 언론보도는 5만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다는 것이 핵심이었고, 처우도 크게 개선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책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는 작년 11월30일 통과된 정부의 비정규법안을 공공부문에서 미리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