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AI 생산성 붐,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분배다

AI 생산성 붐,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분배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과거에도 이미 겪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실제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했던 시기가 오랫동안 존재했다. 하지만 그때 대량 실업이나 불평등 심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회 전반이 번영의 과실을 폭넓게 나눴다. 당시에는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와 법적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오늘 결정 가능성…공익위원 중재안에 시선 집중

최저임금 오늘 결정 가능성…공익위원 중재안에 시선 집중

2027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종 쟁점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과 물가상승률 반영 수준으로 압축되고 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낮은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사실상 최종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왜 불평등을 인정하기 꺼려하는가

왜 불평등을 인정하기 꺼려하는가

일부 경제학자들이 흔히 제기하는 주장은 분배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더 나쁘게는 해롭다는 것이다. 그들은 분배 문제를 흔히 주의를 흐리는 요소, 포퓰리즘에 대한 영합,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인 시간 낭비로 보았다.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싸우면 파이의 크기가 줄어들어 모두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활동, 심지어 그러한 논의 자체도 부정적으로 간주했다.

비교경제학은 여전히 존재해야 하는가?

비교경제학은 여전히 존재해야 하는가?

현재 세계가 단 하나의 경제 체제, 즉 자본주의(정치적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만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점에는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비교 체제적 요소를 전부 버리고, 오늘날 관찰되는 것만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렇게 할 경우 다른 경제 체제를 가르치는 일은 주류 교육과정의 부차적 부분으로 밀려나게 된다.

지속적 성장을 위한 ‘창조적 파괴’

지속적 성장을 위한 ‘창조적 파괴’

필리프 아기옹(Philippe Aghion)과 피터 하윗(Peter Howitt)이 조엘 모키어(Joel Mokyr)와 함께 2025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유는 “혁신 주도형 경제성장을 설명한 공로” 때문이다. 노벨위원회는 아기옹과 하위트를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적 성장 이론”으로 인용했다.

\”\’경제 살리기\’는 \’비정규직 살리기\’가 아니다\”

\”\’경제 살리기\’는 \’비정규직 살리기\’가 아니다\”

고공농성 20일째이던 지난 1월 15일, 초등학교 동창인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어쩌면 한국 사회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는 10년째 한국 사회의 밖에서 살아온 그 친구에게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