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발전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산별노조의 밑으로부터의 유명무실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완성차 지부들은 어디에 있는가? 평택공장에서 이른바 ‘죽은 자’들이 말 그대로 사생결단 투쟁을 50일이 넘게 벌이고 있다. 하지만 쌍용차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안 잡히고 있다. 법정관리인은 구조조정이 아니면 청산이라는 양자택일을 고집하고 있고,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 정리해고 철회와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로 하는 교섭테이블로 정부를 빠른 시일 내에 불러내지 못한다면, 쌍용차 사태는 공권력 투입과 이에 따른 최악의 충돌로 치달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답보상태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금속노조의 무기력이다. 금속노조의 파업투쟁은 국면을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대투쟁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완성차 지부들의 책임이 크다. 너도 나도 쌍차투쟁이 전체 노동자의 사활이 걸린 투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완성차지부와 이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금속노조는 사활의 기로에서 스스로 존재의의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불균등 발전과 계급적 단결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하지만, 모든 자동차업체가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자동차회사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다. 그동안 세계 자동차시장이 포화상태였는데,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퇴출되거나 감산하면 다른 기업들은 시장점유율을 올릴 수 있다. 국내에서는 쌍차·GM대우가 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