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세계 무역 질서의 비합리성

세계 무역 질서의 비합리성

놀랍게도 오늘날 세계 무역 질서는 불균형이 발생할 때마다 더 나은 조정 방식이 아니라 더 나쁜 조정 방식을 채택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무역 질서의 비합리성이다.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를 설계할 당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흑자국도 조정 의무를 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국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대했다.

2026년 4월 세계 경제, 낡은 불균형, 새로운 위기

2026년 4월 세계 경제, 낡은 불균형, 새로운 위기

표준 경제이론은 불균형이 스스로 교정된다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변동환율 체제에서 무역흑자는 통화 절상을 초래하고, 그 결과 수입과 수출의 균형이 조정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의 현대 경제사를 보면, 두드러지는 사실은 불균형이 단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점이다.

경제 정책으로서의 무역 관세: 논쟁

경제 정책으로서의 무역 관세: 논쟁

페티스의 주장에서 '약한 국내 수요'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그의 논리는 타당하다. 미국 자본은 제조업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부문의 수익성이 너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 기업들은 금융 자산에 투자하거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및 정보기술(IT) 부문에서 우위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