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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 소득

[인권오름]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인권오름]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재산권은 인권의 선배 중에서도 최고참에 해당하는 권리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그렇다거나 그래야만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기에 재산권이 인권의 초기 역사에서 주연 노릇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류은숙
2008.10.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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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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