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쟁

[현장노동자] [속풀이 한판 6] 불법이라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투쟁해야 하나?

Q : 포항 건설플랜트 투쟁 이후 11월 22일 민중총궐기 투쟁, 화물연대 총파업, 비정규직 개악 무효 총파업 투쟁에서 벌어진 불법-과격시위 처벌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로 몰아가고 신고제로 되어 있는 집회조차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기업은 물론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폭도인지, 우리의 집회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A : 단답형으로 말해 우리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더더욱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건설플랜트노동자들은 영웅적인 투쟁을 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개악에 맞선 민주노총 총파업은 과격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총파업의 위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총파업투쟁을 넘어 85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할 수 있었다면 자본과 정부는 과격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을 겁니다. 96~97년 노개투처럼 적당한 양보를 통해 투쟁을 잠재우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본과 정권은 정세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벼랑으로 몰아붙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파업하지 말라’고 하고, 더 나아가 거리집회조차 통제하려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