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함께교육] [공동성명]교육당국은 학사모의 불법행위 진상을 파악하여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교육당국은 학사모의 불법행위 진상을 파악하여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학부모단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교육현안에 대해 보수적 목소리를 자임하며 전교조를 비판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거나 교육을 시장의 논리에 맡겨 교육에 과도한 경쟁논리를 도입하자는 것을 주요 활동목표로 삼고 있다. 학부모단체나 교육시민단체들이 비록 관점이 다르더라도 자신들의 가치관에 입각해 한국교육의 진로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장려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단체는 처음부터 교육의 평등성/공공성/민주성에 입각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만든 단체가 아니라, 특정한 현실 정치적 목표-전교조 반대라는 기치를 들고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그것은 평등성을 해치는 이익주의적(이기주의적) 입장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단체이다. 본 모임은 그러한 이념에 입각한 단체들의 행보를 옳지 않다고 본다. 이번에 교복업체에게 공문을 보내어 사회 환원금을 요구했다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도 그 단체 중 하나로 연가투쟁교사징계요구, 교원평가도입촉구, 부적격교사 명단 발표 등에 적극 개입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왔다. 다른 한편으로 학사모는 서울 학사모대표의 특정 교육위원 선거관련 금품 수수, 경기도 학사모대표의 사기행각, 대입특례의혹과 각종 상장 남발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언제 그랬느냐는 듯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상임공동대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