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결혼을 화제에 올릴 때면, 가끔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한다. “저는 법적으로 총각입니다”
올해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합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우리의 덧글란은 정보인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제공합니다. 독자들은 각 기사에 지금까지처럼 비실명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트위터와도 연결을 모색해볼 요량입니다.
TV말고는 다른 종류의 여가나 문화적 활동을 상상해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이것이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을 면담을 통해 등교할 것을 요구하거나, 학부모에게 담임, 교감, 학부모회장 등이 같은 내용으로 전화한 사례 등을 발표했다. 특히 전북의 한 중학교는 일제고사 반대 전단지를 배포하는 학부모를 교사가 제지한 후 다음 날 전단지를 수거했다고도 했다.
촛불연행자모임은 “검찰의 약식기소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고,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납부 거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벌금 그 자체가 아니다.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무더기 벌금형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증거라는 것, 그러나 벌금형이 개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시나브로 불복종행동을 우리부터 ‘법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벌금 그 자체가 아니다.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무더기 벌금형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증거라는 것, 그러나 벌금형이 개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시나브로 불복종행동을 우리부터 ‘법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수능 날, 수능시험을 보러가는 대신 ‘대학 평준화’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했다.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를 거부하는 나의 양심에 따라 대학 진학을 그렇게 거부한 채 살아왔다.
집회 시위는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에 대항해 5월 30일 두번째 불복종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얼마전 삼성 고른기회장학재단은 공부방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내가 속해있는 모임에서는 이번 공모에 불참하기로 했다.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정의롭지 못한 돈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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