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불온서적’ 판결이야말로 ‘불온’하다

헌재가 지난 달 28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지영준 전 법무관이 2002년도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 금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거론하며 명확성 원칙에 헌재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