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통신

위헌조항 근거해 만든 정보통신윤리위 해체해야

8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사회

김미라

2002.10.08 12:50

서해교전과 불온통신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della@jinbo.net)

사회

참세상뉴스

2002.07.30 22:35

[일일문화동향] [논평] ‘불온통신’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불온통신’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불온통신’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대표적 악법 조항이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시민사회 단체가 ‘불온통신’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고, 위헌소송이 제기된 지도 2년 이상 되었음에 비춰볼 때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사실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환영받아 마땅한 결정이다. 우선, 늦게나마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인 조처가 취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그 어떤 매체보다도 자유롭고 참여적인 성격을 갖는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결정은 또, 그 동안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등의 추상적 이유로 제한돼 왔던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고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는 사회로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요컨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자의적 법률에 근거한 국가의 검열이 위헌임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이번 결정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회

클리핑기사

2002.07.01 19:26

[일일문화동향] 헌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 중 제53조 ‘불온통신’ 개념에 대해 위헌 판결은 내렸다. 서해교전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PC통신망에 올렸던 김모씨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게시된 글을 삭제하고 사용자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전기통신사업 조항 제53조 시행령 제16조에 대한 개·폐정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불온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낸 헌재는 ‘법조항에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 불명확하고 애매하며, 헌법상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개념과 동어반복이라고 할 정도로 구체화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항은 불온 통신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규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역시 행정입법자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위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은 불온통신 조항의모호성 및 자의성 그리고 법 집행자에 의한 남용 우려 등의 문제로 인해법 조항의 폐지를 요구해온 바 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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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기사

2002.07.01 19:20

불온통신 단속 위헌 판결 받다

위헌 결정 취지 법개정에 전면 반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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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뉴스

2002.06.27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