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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 재소자 알권리 침해 행정소송

[인권하루소식]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 재소자 알권리 침해 행정소송

한 미결수가 교정당국에 의한 도서열독 제한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회
뉴스센터
2000.03.27 0:00
[인권하루소식]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인권하루소식]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경찰이 '대외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사찰자료에 대해 법원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회
뉴스센터
2000.02.16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