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부문

[운동단평] 노동이 신성하다? 비정규·비공식부문노동 주체화를 말한다

‘운동’은 그 사회가 지닌 모순을 타파해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에 의해 끊임없이 역동하는 매우 귀한 작업이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그곳 노동자민중들과 적대하고 있는 부르주아들도 알고 보면 과거 운동의 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미 기득권자가 되어버린 오늘 이들의 아집은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결을 멈추려는 허튼 짓에 불과하다. 2010년은 4대강 사업 강행, 예산안 날치기, 비정규직·비공식부문 노동 양산 등 이명박 정권의 연이은 실정으로 우리 사회가 온통 몸살을 앓은 한 해였다. 게다가 남북 간 전쟁위기 상황까지 치달아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임이 재확인된 해이기도 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자본의 독주와 전쟁의 징후는 이 땅의 노동자민중들을 억압하며 그렇게 징그럽게 한 해를 달구었다. “부르주아들의, 부르주아들에 의한, 부르주아들을 위한” 자본가권력의 고공비행은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긴 하지만, 그 ‘날개’는 태양 같은 운동의 에너지가 없이는 결코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해서 운동은 지금 이 시간에도 스러져가는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책무가 있다. 그것은 활동가들의 에너지로 노동자민중들을 그 땅의 주체로 당당하게 서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민중들 다수는 부르주아들과 ‘운동’ 양쪽 모두에서

칼럼

한국인권뉴스

2010.12.31 17:12

[운동평론]최인기 활동가의 ‘빈민운동 표류론’과 비공식부문 노동을 논한다

최덕효(대표겸기자) 지난 7월 29일 참세상에는 최인기 빈민활동가(이하 최 활동가) 명의의 \’이명박 정권과 빈민운동의 표류\’ 라는 문건이 올라왔다. 최 활동가는 현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이 글은 필자(구 노점노동조합연대 지도위원, 현 노점노동연대(준) 전 운영위원)가, 노점노동운동의 산파역으로 함께 일한 바 있는 한 김인자 활동가(구 노점노동조합연대 사무처장, 현 노점노동연대(준) 전 운영위원)와의 소중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하여, 최 사무처장이 기고문에서 지적한 부문운동을 논함으로써 향후 운동을 좀 더 과학적으로 펼쳤으면 하는 바램에서 쓰게 된 것이다. 최 활동가는 “우리 사회의 노점상 철거민 등 빈곤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시각이 건전하게 내부에서 논쟁으로 승화되기보다는 어떠한 특정시기 가령 조직이 분화되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우월감의 반영이거나 서로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동시에 최 활동가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이 속했던 기존 노점상 조직 내에서 벌어진 그간의 아픈 경험을 근간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사수위’ 활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내부모순 및 그 후에도 악화일로를 걸은 노점현장 상황에서 최

칼럼

한국인권뉴스

2010.08.10 15:24

$노점노동연대(준) 출범, \”노점상은 사장 아닌 \’노점노동자\’\”$

노점노동연대(준) 출범, \”노점상은 사장 아닌 \’노점노동자\’\”

임성규 민주노총 전 위원장 \”우리들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어서는 안 되고, 크게 보는 연대로 정치적인 전망을 가져야\” – 노점노동연대 \”본조직 건설은 노점운동 단결 모색하는 과정 될 것\” 노점상을 ‘노점노동자’로 규정한 노점운동단체인 노점노동연대(준)가 공식 출범했다. 노점노동연대(준)는 3월 10일 오후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이 단체 회원들과 연대단체 인사들 그리고 용산범대위 유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노점노동연대(준)는 발족선언문에서 “원칙과 방향을 상실한 노점조직은 기만적인 관리대책으로 급속히 와해되고 있으며, 부패구조속에서 제도권력의 대리인 역할을 자임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노점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세우기 위해” 단체를 출범시킨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노점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속에서 노점은 더이상 불법과 합법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가 노점상에 강요하고 있는 관리정책은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으로 더 많은 서민을 몰아넣으려는 정부와 자본의 의도”이므로 “노점노동연대(준)은 비공식부문을 양산하는 구조를 차단하는 운동의 주체”로서 “노점의 노동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가판대, 관리노점 등 다양한 형태의 노점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뿐 아니라 신규노점을 조직”하는 것은 물론 노숙인, 주거빈곤층을 비롯하여 “사회구조의 변화를

칼럼

한국인권뉴스

2010.03.11 20:09

앙코르와트에 갈 땐 꼭 기억하세요

켄 첸랑 캄보디아건설연맹(CCTUF) 수석 부위원장은 “한국 사람들로 넘쳐나는” 앙코르와트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7.10.19 14:11

인도의 ‘뿌나’ 재활용수집 노동자들의 투쟁

폐지수집 노인들을 비롯한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증가가 한국에서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글이 한국에서도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이 되었으면 한다.

칼럼

사노라면

2007.04.04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