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빈곤층

민생지원대책 \”생색내기에 불과\”

12일 정부가 6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자, 13일 빈곤철폐를 위한 사회연대(빈곤사회연대)는 논평을 내고 \"한시적인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대폭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으면서도 기준의 엄격함으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대부분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지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국회 예산정책처가 보고한 지난해 비수급 빈곤층이 370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은 260만 명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나머지 \"100만 명이 넘는 빈곤층을 존재하지 않는 유령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