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반제소

[한미FTA를 저지하라] 기대되는 이익의 ‘침해’, FTA 잘 지켜도 제소당한다

비위반제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소의 원인이 되는 ‘기대되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의미와 범위가 막연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분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