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부터 77일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추방 과정에서 수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인간사냥,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합동단속을 중단하고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인 이주민의 인권과 체류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한국 내에서 통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시 \'1호\'로 발급받았던 전자여권이 보안상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이 사용한 전자여권은 지난 달 8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발급되고 있다.
한국이 도입하겠다는 최첨단 시스템이란 EU에선 폐기가 권고되고 있는 그 시스템이다. 외교통상부가 2년마다 새로운 여권시스템을 도입하는 정부부처인가? 아니라면, 당장 뚜렷한 목적도 없는, 아니 오히려 그 역효과들만 증명되고 있는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담은 전자여권, 즉 생체여권 도입에 대한 논란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으로까지 와 있는 단계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의 생체여권 도입이 미국 일정에 맞춰 도입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미대사관에 생체정보수집에 대한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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