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

일명 MB악법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싸움 뒤 여야의 쟁점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 의료, 교육, 부동산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거나, 이견이 없는 95개 법안을 8일까지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29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되는 ‘비쟁점 법안’은 단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 ‘쟁점 법안’ 못지않은 치명적인 부작용과 폐해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