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

[인권오름] [열려라 참깨] 핵 발전 노동은 차별의 상징이다.

핵 발전 노동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구조는 똑같이 존재한다. 피폭문제, 차별적 구조와 같은 점처럼 핵발전 노동의 차별적 구조를 진단하지 않고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없다.

강언주

2014.08.29 20:46

[인권오름] [벼리 1] 춤추는 경찰폭력, 가속페달을 멈춰라

경찰의 폭력은 과거와는 달리 합법성을 가장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경찰\'이라는 명분 챙기기에다 구미에 맞는 사적 폭력을 묵인 방조함으로써...

유성

2006.07.19 5:10

[클리핑] ‘현대왕국’사내하청 노동자 처절한 절규

죽음으로 말하다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지난 14일 새벽, 조선업계 세계 1위라는 현대중공업(아래 현중)의 사내하청 노동자 박일수(50세)씨가 분신 사망했다. 박 씨의 웃옷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실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일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적혀 있었다. 2002년 현중 사내하청 인터기업에 입사한 고 박일수 씨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퇴직금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원청인 현중과 인터기업으로부터 계속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인터기업 사장은 박 씨의 휴직을 조건으로 임금체불 등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고 약속했지만, 그로부터 4개월 후 어떤 개선조치도 없이 박 씨를 강제 해고했다. 박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모든 것이 현중의 직·간접적인 배후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박 씨의 분신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응어리진 분노를 마침내 토해내고 있다. 박 씨와 인터기업에서 함께 근무해온 한 노동자는 “우리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업체 사장이 부르는 ‘일당 얼마!’가 근로계약의 전부”라며 “월차, 연장근로수당, 산재는 모두 딴 세상 얘기”라고 소리를 높였다. 현재 150개에 달하는 현중 사내하청업체의 1만5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0 0:00

[인권하루소식]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여름비가 서울 시내를 적신 18일 오후 1시,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힘찬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해온 노래 ‘철의 노동자’의 가사만큼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은 없는 듯, 노래를 부르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의장 정종태) 주최로 열린 이날 ‘특수고용직 노조 간부 결의대회’에는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전국건설운송노조, 화물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조, 골프장경기보조원노조 등 전국의 특수고용직 노조 간부 60여명이 함께 했다.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지난해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2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허울좋은 사장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반기 입법투쟁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은 “올 들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 때마다 비가 내렸는데, 우리들의 절실한 요구가 비가 되어 내리는 듯하다”며 말문을 연 뒤, 현 정부의 태도를 강력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9 0:00

[인권하루소식]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각종 차별과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 용역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공연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출자했거나 국가기관의 예산운영지침을 따르는 공공서비스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한달 동안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대, 시설관리업체 등 총 9개 지역 34개 사업장의 44개 파견·용역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이전에는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파견·용역직으로 대체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7%인 25개 직종에 이르러 공공부문조차 비정규직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97년 12월부터 정부의 각종 지침에 따라 본격화된 구조조정 결과라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남우근 전국시설관리노조 법규차장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용역노동자들은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업체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불법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징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못받아 이들 파견·용역직의 경우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전체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18 0:00

[인권하루소식] 해고된 환경미화노동자들, “서울시가 나서라”

길바닥 나앉은 서울대공원 노동자들, 서울시청 항의방문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14 0:00

[워킹보이스] 2002년 비정규 노동 10대 뉴스

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그리고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굵직한 이슈와 사건이 예정돼 있던 2002년 한 해도 저물고 있다. ‘붉은 악마’라는 새로운 ‘광장’의 형성과 누구의 예측도 허락하지 않았던 대선의 역동성은 어느 해보다 얘깃거리가 많은 풍성한 해로 만들었다. 그런 가운데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재능교육교사노조를 필두로 비정규직들의 독자노조가 하나둘 설립되기 시작한 99년 이후 ‘비정규 노동운동’은 다양한 실험과 방향 모색에 나서고 있다. 아직은 ‘자생적인 국지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지만, 이를 기존 정규직·대공장(기업) 중심 노동운동의 틀을 바꾸는 것과 함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성과’보다는 ‘실패’ ‘한계’ ‘문제점’ 등으로 더 많이 평가되는 비정규 노동운동, 는 올 한해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10대 사건을 정리했다.

노동

클리핑기사

2002.12.26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