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보호법안

비정규노동자대회, 양대노총 실질적 연대투쟁 자신감 과시

비정규노동자대회, 양대노총 실질적 연대투쟁 자신감 과시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 철회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양대 노총 공동 투쟁의 포문이 열렸다. 10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철회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양대 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날 집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각 지역에서 집결한 양대노총 노동자들, 전날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간부결의대회를 마친 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당원 등 1만여 명이 대학로를 가득 메우고 하반기 공동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했다. “더 이상 한국노총, 민주노총,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96년 양대노총의 노동법 개악 저지 공동투쟁을 상기하며 대회사를 시작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당시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으로 노동법 날치기는 막았지만 확실히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 결국 파견법의 화근이 되었다”고 말하고 “비정규 문제가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며 이 법안이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님을 모두 알고 있다. 이번에는 양대노총의 연대투쟁으로 확실하게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새 역사에 쐐기를 밖을 것”이라고 강한 연대의 의지를 표현했다. 이어서 대회사를 진행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양대노총 공동투쟁 시작의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값진 노력을 했다”고

농성5일차, 대화 채널 유지되나 진전 없는 상황

농성5일차, 대화 채널 유지되나 진전 없는 상황

열린우리당 점거 농성 5일차, 오늘도 오후 2시 농성 지지 방문이 계속 이어졌다. 단식 4일차를 맞는 농성단 역시 별다른 동요없이 농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농성자의 건강도 아직은 양호한 상태다. 농성단은 지난 18일(토) “이부영 의장이 조건 없이 면담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열린우리당 차원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다. 비정규직대표자들은 농성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부영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해왔다. 현재 농성장과 열린우리당 당직자 간에 대화 채널이 유지되고는 있으나 실제 진전된 얘기들이 오가지는 못하는 실정으로 보인다. 오민규 비정규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열린우리당은 초기 대표단 7인 외에 나머지 농성자들이 퇴거하면 면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지금은 그 입장 자체가 유효한지 자체도 파악이 안 된다”고 말하며 면담이나 요구조건에 대한 열린우리당 측과의 대화가 별다른 진척이 없음을 전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시위대를 끌어낼 것”이라는 보도가 나가 농성장을 지켜보는 외부에서 긴장감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오민규 사무국장은 “여러 경로로 진위 확인을 하였으나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물론 경찰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고, 실제 경찰 측에서 그런

노무현정권, 승산있다고 판단 전면전 선포

노무현정권, 승산있다고 판단 전면전 선포

파견허용업무에 대한 사실상 완전 자유화와 파견 허용기간 3년 연장, 기간제 고용기간 3년 연장과 폭넓은 예외사유 규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언급 없음. 최악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지난 10일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6일 위 법안들 관련 열린우리당 주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정부는 공청회 결과나 당정 협의 일정 연기와 무관하게 이번 회기 내에 비정규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사실상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화를 거의 무제한 자유화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한 분노를 표출고 있다. 이 분노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분출구를 마련할 것인가. 미디어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양규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이번 법안 상정 시도가 “전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이자 전면전 선포”라고 단호히 규정한다. 양규헌 대표는 “이에 걸맞는 전선을 쳐내지 않으면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전망은 없다”고 전망하고 “총파업 전선에 나설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비정규관련 정부 법률안의 본질이 무엇이라 보는가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비정규직 사용을 무제한적으로 확대시킬 뿐 아니라 상용직, 정규직 일자리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를 유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