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입법

노동사회단체 간담회, 범국민대책위 발족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30여 개 노동 사회단체들은 20일 오후 4시 민주노총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이 제출한 ‘범대위 구성 건(제안)’에서 현 상황 및 비정규직 문제의 성격과 관련, “정부입법안은 최악의 개악안이며,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빈부격차, 빈곤층 확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라며 “불과 3년 남짓 기간에 전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 노동운동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악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상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간담회 참가 단체들은 대응방향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당했다. ‘구성 건(제안)’에는 “1)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 여성, 인권의 문제로서 광범위한 전사회적 공동대응을 조직해야 한다. 2)’정부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사용제한·권리보장입법 보장’을 요구와 목표 공동대응과 실천을 위한 ‘범국민대책치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출되었으나, 일부 참가 단위들이 “법안이 문제인데 법안을 제출한 주체를 문제삼지 않을 수 있느냐”는 등의 문제를 지적,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대응방향 3)항목으로 노무현정권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명칭에 있어서도 ‘비정규개악안 철회’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로 제출된 ‘구성 건(제안)’에 대해 ‘비정규개악안 철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