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개악안

[현장노동자] 6차례 민주노총 총파업을 평가한다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 총파업 평가 1. 들어가며 지난 14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들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쟁점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비정규 개악안은 이미 양당간의 합의 하에 환노위에서 처리된 법률임을 고려한다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소리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같은 날, ‘비정규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투쟁동력은 바닥을 기고 있다. 6월 13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는 21일로 예정되어 있던 경고파업 방침을 철회했다. 다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다. 월드컵 광기가 모든 것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악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왜 이렇게 어렵고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까? 정부가 비정규개악안을 입법예고 한 04년 이후 민주노총은 6차례의 총파업을 전개했다. 하지만 국회 일정을 쫓아가는 투쟁을 배치함으로써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 우리는 이미 주5일제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뼈저리게 배웠었다. 03년 8월, 주5일제 관련 연월차 축소가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회 앞 1박2일 상경투쟁을 조직했을 뿐 어떤 저항도 하지 못했다. 주5일제라는 대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