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

비정규직이 원한 기간제 사용연장? 비정규대책 논란 확산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노동시장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5.01.06 13:18

비정규직 대책…‘해고’는 쉽게, ‘임금’은 적게, ‘비정규직’은 확대

정부가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노사정위원회에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대상 확대, 심지어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그간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왔던 각종 노동시장 개악 방안이 포함돼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12.29 16:36

‘비정규 종합대책’ 후속조치, 29일 국회 통과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9월 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내 놓은 바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1.12.30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