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를 통과한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오늘(15일),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이 한미FTA 비준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하 통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하자 통외통위는 회의 장소를 변경해 한미FTA 비준안 상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위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다른 쪽 출입구를 통해 의원들은 모두 입장했고, 회의를 강행,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였다. 바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한미FTA 체결 반대를 외치며 한미FTA 비준동의안 졸속상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동의안을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굴욕적 통상외교\"라며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 2월 졸속처리 방침을 즉시 중단하고, 국정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가 내일(13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 FTA의 기본 원칙은 기업에게 최대의 특혜를, 국민에겐 사회적 기본권의 박탈을 강요한다. 협정문이 이대로 비준될 경우,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문제들은 IMF 충격, 그 이상일 것이 자명하다
의원 개인의 성향을 떠나, \'표심\'으로 나타날 국민들의 여론이 의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정치적 부담을 안길 것인가가, 비준안 국회 통과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5년 말, 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분위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제 공은 국회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일각에서는 한미FTA가 대선정국을 가르는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까지 전망한다. 정치권이 주도하게 될 한미FTA 2라운드 싸움에서 결국 누가 웃고, 누가 울게될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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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비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07/09/SMALL-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