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안

[클리핑] 국회, 한국 농촌 팔아 넘기다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 …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16일 한-칠레 FTA(아래 FTA)가 통과됐다. 국회는 찬성 162, 반대 71, 기권 1명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FTA 비준안을 가결시켜 4백 만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한 맺힌 절규를 끝내 외면했다. 비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지난 수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 싸워 온 농민들의 눈에서는 허망하고 원통한 눈물이 흘렀다. 경찰은 이날도 7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벼랑 끝에 서서 저항하는 농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 농민들에게 FTA가 몰고 올 농촌의 절망은 결코 낯설지 않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영수 정책부장은 “농민들이 FTA 반대투쟁을 끈질기게 진행한 것은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아래 UR) 협상 이후 10년 동안의 경험으로 농업시장 개방이 농가를 어떻게 말살시킬 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값싼 수입 농산물은 지난 10년간 전체 농민의 60%를 농촌에서 몰아냈으며, 농가부채를 120%(연간 2-3천5백 만원)나 증가시켰다. 무엇보다 해마다 십여 건씩 보도되는 농민들의 자살이 그들이 처한 생존의 위기를 증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FTA가 이러한 농촌의 몰락에 가속도를 붙게 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가난한 농민들이 이미 칠레 농업을 장악해버린 거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