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운동

[논평] 용산참사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들 – 운동의 도약을 위하여

[한국인권뉴스 2009. 10. 31] [논평] 용산참사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들 – 운동의 도약을 위하여 최덕효(대표 겸 기자) 10월 28일 열린 용산철거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한양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민대책위원장 등 9명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기소된 철거민들의 억울함은 물론 지난 1월 20일 용산4구역 철거현장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이성수 열사ㆍ윤용헌 열사ㆍ이상림 열사ㆍ양회성 열사ㆍ한대성 열사의 죽음까지 ‘의문사’로 이어지게 한다. 따라서 오늘 권력에 굴종한 재판부의 판단 오류는 사회단체들의 표현대로 가히 \’제2의 사법살인\’이라 할 만하다. 용산참사의 원인이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이라는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은 범대위와 변호인단 자료에서 보듯 한갓 억지에 불과하다. 만약 사실인 것처럼 소설을 쓰더라도 권력이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재개발/뉴타운 등 토건사업에 있어 그동안 자본이 저질러온 무소불위의 전횡에 비하면 지극히 부차적인 것이므로 기소된 철거민 모두는 무죄가 마땅하다. 이참에, 향후 항소심은 물론 유사한 사례 예방과 특히 이른바 빈민운동의 개념 재규정을 위하여, 주류운동의 성찰에 필요한 ‘불편한 진실들’ 몇 가지를 논하고자 한다. 논점의 생산적인 공론화로 사회변혁운동이 한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