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민주노총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약 40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여전히 법 밖에 방치돼 있다”며 국회가 즉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 근로능력 평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난 14년간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복지제도로서 그 자리를 지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