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3일)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재벌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연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화 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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