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제

[인권하루소식] “택시요금 인상 이전에 사납금제 철폐를”

택시노동자들, 건교부 요금인상 계획 ‘사기극’이라 맹공 최근 택시업계와 건설교통부가 택시요금 인상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택시노동자들이 “이는 택시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7일 택시사업자 단체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로 구성된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는 연간 대당 378만원에 이르는 택시회사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향후 1년간 유류세 인상분을 100% 보조하고 △2004년과 2006년 각각 20%대 요금인상을 단행해 장기적으로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15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아래 민주택시연맹) 구수영 위원장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3천여명의 전국 택시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인다 해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도움이 안되며 도리어 시민들의 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택시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납금이 인상됐고, 유류비의 일부는 노동자가 부담하는데도 유가보조금은 회사가 고스란히 챙겨 노동자들의 부담만 늘어났다는 것. 결국 요금인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정책은 노동자와 시민의 주머니를 터는 대신 사업주들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택시연맹은 사납금제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아래 운수법)의 전면 개정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운수법은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