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사내하청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안을 내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년가량 장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 집중 투쟁 계획을 발표하며 “불법파견 10년,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9일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울산공장 앞 송전탑 225일째 고공농성,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 38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도 불허한 중간착취 고용
국회 환경노동위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사내하도급법)을 두고 “대법원이 불법 파견이라고 명백하게 판례로 구축한 조항이 모두 와해되도록 설계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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