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보호법

새누리당 ‘사내하도급 보호법’…‘불법파견’ 합법화 되나

노동계는 해당 법안이 ‘사내하도급’을 합법화시켜, 종전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사실상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들 역시, 파견도 도급도 아닌 ‘사내하도급’의 사용으로 불법파견을 합법화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