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사내하청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안을 내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년가량 장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 집중 투쟁 계획을 발표하며 “불법파견 10년,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9일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울산공장 앞 송전탑 225일째 고공농성,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 38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올해 4만1천명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간전고용 비정규직을 배제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현대, 기아차의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 폐기를 위해, 70여 개 단체가 ‘사내하청 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사내하청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릴레이 기자회견과 촛불집회, 선전홍보, 1인 시위, 토론회, 대규모 집회, 행사 등을 통해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사내하청제도 폐지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같은 사내하도급이 제조업 뿐만 아니라 병원, 유통, 서비스, 공공부문 가릴 것 없이 전략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시급한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회를 통해 새누리당은 노동계의 주장을 “사내하도급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기인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반면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을 ‘악마의 법안’이라며 직접고용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법안이 재벌들이 오랫동안 꿈꾸던 파견업종 전면확대와 기간 연장, 고용의무 완화라는 3대 과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고, 정규직노조를 무력화시키고 합법적인 비정규직 공장을 양산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에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연대해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1천명이 넘는 한시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더 낮은 곳을 향한 아름다운 연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재계와 친기업 여당의 의도는 7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과 사내하도급 활용 토론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가이드라인 공익 안’ 논의 과정을 두고 강한 비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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