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정치운동진영은 성매매 특별법을 반대한다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 사노위 강령토론회 \”합의에 따른 성행위에 대한 국가개입 반대\” 사회주의 정치운동진영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8월 21일 오후 2시 철도서울지역본부 2층 강당에서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가 주최한 「사노위 전국 강령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2기 강령기초위원회가 작성한 ‘강령초안 단일안 토론자료’가 제출되었다. 2기 강령기초위원회는 [여성해방] 항목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존중과 합의에 따른 성행위에 대한 국가개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매매 폐절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을 반대한다는 점과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요구를 분명히 했다. 지난 1기 강령기초위원회에서 ‘5인안’은, 성특법 반대는 물론 성매매 종사자들의 완전한 의료 접근권과 생활임금, 무상 직업재활훈련 요구와 단결권(노조) 인정 및 민주노총과 같은 연맹 조직에의 가맹 필요성까지 언급, 합법화를 암시한 바 있다. 5인안 지지자 가운데 다수는 사노위를 나와 현재 노동자혁명당(추)에서 활동 중이다. 한편, 사회운동단체 중에는 지난시기 성노동운동에 연대하면서 성특법에 반대한 사회진보연대·여성문화이론연구소 등이 있지만, 기존 정치권 및 정치운동 진영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곳은 사노위·노동자혁명당(추)과 같이 사회주의 정치운동세력이 유일하다. 사노위는 이번 토론자료를 가지고 지역토론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강령초안 단일안
칼럼
한국인권뉴스
2011.08.22 1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