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교육희망] ‘자사고 지적’위원 대신 ‘사립교장 출신’교육위원 위촉

[교육희망] ‘자사고 지적’위원 대신 ‘사립교장 출신’교육위원 위촉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당초 참여 대상이었던 한 서울시 교육위원을 특정 교육위원으로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감시기구인 교육위원회까지 무시하고 입맛대로 꾸렸다는 비판과 함께 밀실에서 사학재단과 짬짜미를 하는 것이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또 성적조작, 이번엔 사립고 교장

또 성적조작, 이번엔 사립고 교장

내신성적 조작사건이 또다시 적발됐다. 서울시내 사립고 교장이 학교 시험지와 정답지를 빼내 학부모에게 전달한 것이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동구 D고 전 교장 김모씨는 지난해 6월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4월 1학기 중간고사까지 4차례에 걸쳐 전 과목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내 학부모 이모씨에게 전달했다. 7일 오해균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는 중간ㆍ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린 교장 김씨와 이를 건내받은 학부모 이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고 또 시험지와 답안지를 복사해 김씨에게 건넨 등사실 직원 전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희망] 전주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 추천은 불법

[교육희망] 전주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 추천은 불법

2002년 들어 교육부총리 역할을 사실상 진념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참으로 궁한 처지에 몰려 있다. 재정경제부의 압력에 못이겨 억지로 강행중인 자립형 사립고 10개 확대 과정이 그러하다. 궁하다 못해 사립학교 재단에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 확대 대상 지역은 6개 시도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선정후보로 거론한 학교재단 중 전북의 상산고를 빼고 나머지는 소극적이라 한다. 지난해 신청한 적도 없고, 지역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한 노릇이다. 현재 교육부가 정한 자립형 사립고 요건을 지킬만한 재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등록금 80%, 재단 전입금 20% 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재경부나 사학재단에서 ‘재단전입금’ 비율을 낮춰 달라는 쪽으로 요건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 재정경제부의 산하 연구소 격인 한국개발원의 우천식 연구위원은 3월26일치 게재 동아일보 좌담회에서 ‘재단전입금을 10-15%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육부 유춘근 지방교육기획과장의 답변이 정곡을 찔렀다. 재단전입금을 5% 낮추면 학생 납입금 부담이 4배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현대 청운고가 1년 420만원이니, 4배이면 1680만원이 된다. 우천식 연구위원 말대로 10%까지 낮추면 그

[교육희망] [301]전국 자립형 사립고 몸살

[교육희망] [301]전국 자립형 사립고 몸살

전북, 작년 탈락학교 추천…즉각 철회 요구 / 경기·인천도 교육감 면담 등 항의 잇따라

[평화와인권] 전북 사립고 교사 127명 자립형 사립고 거부선언

[평화와인권] 전북 사립고 교사 127명 자립형 사립고 거부선언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