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들 정통부 공무원 사법경찰권 재개정 서명 돌입
미국 통상압력에 따른 국회 사법경찰권 통과 정통부 이르면 7월부터 SW불법복제 단속에 사법경찰권 행사
"정통부 사법경찰권 부여하면 더 큰 인권침해, 저작권협회 단속원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 "정통부, 인터넷 모든 규제권한을 집중시키려는 것인가" 우려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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