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심사가능성

어느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복지가 여야를 넘어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복지국가를 향한 역사적이고 중요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 불평등이 지배하는 사회 현실을 외면한 채 시민‧정치적 권리만을 인권이라 했을 때 그 폐해는 컸다. 인권이란 일부 가진 자만이 누리는 권리에 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