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전향

[인권하루소식]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지난달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첫 공판이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교수의 부인과 둘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는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관계자 60여명과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우익단체 회원 70여명이 참여해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송 교수가 재판장에 나타나자 한편에서는 응원의 박수가, 다른 한편에서는 “빨갱이 놈들”이라는 욕지거리가 흘러나왔다. 송 교수는 피고인 모두진술을 통해 “37년만에 귀국했지만 한 마디도 하기 전에 여론몰이가 이루어졌다”며 우리 사회의 비민주성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역사 속으로 이미 사라졌어야 할 것에 수많은 정열이 쏟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새 것(의 등장)을 막기 위해 관성적으로 달려왔던 것을 멈추고 우리는 ‘일단정지’해야 한다”며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송 교수가 지적한 ‘정열’을 아낌없이 보여준 검찰은 300개가 넘는 피의자 심리 조항을 준비해 왔는가 하면, 신문 과정에서도 ‘지령’, ‘체제 선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03 2:47

[인권하루소식] 극우언론 ‘송두율 전향 공세’, 갈수록 점입가경

“철저한 전향” 일제 촉구…헌법·국제인권법 깡그리 무시 극우언론들의 야만적인 ‘사상전향 공세’가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3대 극우언론과 <세계일보>는 일제히 15일자 사설을 통해 송두율 교수의 지난 14일 기자회견 내용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고 거품을 물며, 송 교수의 ‘철저한 전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향하지 않은’ 송 교수를 ‘포용’하는 것이 마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인 냥 호들갑을 떨었지만, 사실상 힘으로 개인의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들의 태도는 극히 이중적이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경계인’을 대거 만들 작정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신의 친북 활동에 대해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은” 송 교수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질서는 스스로 와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송 교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연 우리 법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의문은 제쳐두더라도, 과거 법질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내란·학살을 자행했던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그토록 ‘국민통합을 위한 관용과 사면’을 역설해 왔던 이 신문이 유독 송 교수에 대해서만 법질서를 위해 철저한 반성과 전향을 ‘선처’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6 1:59

[인권하루소식]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 '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사회

클리핑기사

2002.09.06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