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허가제

[미친소가 몰려온다] 촛불문화제 불법규정, “민심의 소리를 불법으로 몰아”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청계천을 가득 메우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촛불문화제에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 등을 흔들면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하겠다”고 밝혀 시민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