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문건 속에서 ‘용산참사’라는 네 글자를 찾아보려고 꼼꼼히 또 다시 읽어 내려갔다. 없었다.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계획서에 ‘용산참사’라는 네 글자는 없었다.
사회진보연대가 20일 2009년 정기총회를 갖고 2008년 활동에 대한 보고와 평가, 2009년 정세전망과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45차 대의원회를 열어 ‘신자유주의 폐기, 이명박정권 심판’을 기조로 한 올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논란이 예상된 진보연대 가입 건은 뒤로 미뤄 4번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으나 밤 9시 정족수 미달로 3번 안건까지 처리하고 유예됐다.
민주노총은 올해 투쟁을 민주노총만의 투쟁으로 가서는 100전 100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총노동 총투쟁 기조 속에 실업자 문제 등 보다 넓은 투쟁의 범위를 안고 갈 방침이다. 중앙위원회 2009년 사업계획안에 민주노총은 3월부터 산별 임단투와 단위사업장 조기 임단투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2월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일할 권리와 노동기본권 쟁취 비상투쟁본부(가)’로 전환하고 총력투쟁의 상과 체계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드디어 ‘2008 하반기 사업계획’이 세워졌다. 사업계획을 심의한 지 5시간 만인 31일 오전1시50분 일이다. 일제고사 부활과 교원평가 법제화, 근무평정, 다면 평가 차등 성과금 확대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주노총은 2008년 비정규직 요구안 중 150만(공공서비스, 노동시간 단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 주도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간병, 보육 등 공공부문복지서비스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구체적인 확보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석행 위원장은 사업계획에 총파업이라는 단어가 없음을 강조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행 위원장은 사업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5대 재벌과의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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