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법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8일 사이버 통제 입법에 반대하며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1 - 정보통신망법’을 발표했다.

$사이버모욕죄, 키워드는 \’통제\’$

오늘날 국가권력은 시민사회를 통제하되 자본과 시장을 위한 통제의 경향을 뚜렷이 한다. 한나라당이 지난 3일 발표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지위도 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