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일부조항 해지 동의를 요청한 \'단체협약\' 21개 조항이 단위학교 자율성을 내세운 학교장 권한 강화와 사학 재단 봐주기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총선 이후 출현할 18대 국회에서의 사립학교법의 향방을 가늠하고자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전교조와 사학국본이 사학법 재개정을 막기 위해 노숙농성, 국회의사당 앞 대규모 집회등의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농성중인 조연희 전교조 사립위원장을 만나 투쟁 의지를 들었다.
2일 오후 1시 열린우리당사 안에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학국본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거래하려는 정치야합을 중단하고 유일한 개혁입법인 개정 사학법을 지켜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학 민주화, 교육 민주화를 염원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정 사학법을 반드시 지켜 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사학법 재개정 반대의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 시민 등 제 단체들과 함께 전 조직력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재개정하려면 차라리 폐지하고 다시 만드는 것이 낫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배옥병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 박경양 사학개혁국본 공동대표 등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단이 2일 오전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하고 재개정을 추진을 멈춰 줄 것을 요구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가 열린우리당에서 면담요청을 진행중에 있다. 윤숙자 전국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금기송 전국대학노조위원장, 김병국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집행위원장을 포함한 40여명의 사학국본은 오전 8시 반에 열린우리당사를 방문하여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관련하여 대표단과의 면담을 요청 중에 있다.
지난해 통과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항을 손질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정 운영을 이유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비정규직법안과 국방개혁안에 이은 또 다른 이면합의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비정규직법안이 진통 속에 심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바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1년째 표류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김원기 국회의장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못할 경우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도 있음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결국 10월 19일 김원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유예하고 여야에게 한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면서 12월 국회로 상정이 또다시 연기되었다. 11월 25일 김원기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하여 이사회가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 전면 법제화하고,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는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킬 것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러한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으며 12월 5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9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학국본, “김원기 국회의장 중재안은 짝퉁사립학교법 중재안”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2일 새벽 의장공관에서 전교조 시도지부장과 사학국본이 참가하는 ‘중재안 철회와 모든 안 직권상정’을 또 다른 중재안으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학국본은 “이번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짝퉁사립학교법 중재안”이라고 규정하며 중재안 철회와 제출된 모든 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학국본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지난 2일부터 시작된 6월임시국회가 30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한 달 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단식을 벌인 농성단,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도 해단식을 가졌다.
13일 사학국본은 △사립학교법 개정 △부패사학 척결 및 공공의5적 퇴출을 촉구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의 걸림돌이 되는 정치인 5인’을 발표했다. '교육공공의5적'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및 문희상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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