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교육희망] ‘사립학교법인과 단체협약’ 물꼬 텄다

‘사립학교법인과의 단체협약’ 물꼬가 터졌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한교조의 교원노동조합과 대전의 21개 사립학교법인은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지난 2002년 4월 교원노조가 사립학교법인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지 5년 만이다. 이로써 대전의 교원노조와 사학법인은 전국에서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최대현 기자

2007.08.23 10:27

[교육희망] 사학법인 세무조사 강화된다

초·중등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이 개인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세습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탈법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청장 전군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지난 23일 내놨다.

최대현 기자

2007.07.24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