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운동평론] 고환을 제거하자? 권력 부침 두 사람 이야기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 나주 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인권침해성 짙은 당국의 정책 제안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2010년 10월 일제검문을 중단한지 2년 만에 경찰이 ‘불심검문’ 부활을 천명하고 나섰는가 하면 △19세 미만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확대 △(아동)음란물 단속 △폐쇄회로TV 증설이 검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사형제’ 존속 발언과 박인숙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8명과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물리적 거세법’(고환 제거)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방지 특별법(성특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이 법을 그대로 둘 경우 필연적으로 오늘과 같은 극악한 성범죄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노동/성노동자 운동에 임해왔다. 매춘(성매매) 관련 정책은 비단 이해 당사자들의 생존권, 건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었지만, 주체가 없는 운동을 할 수는 없었고 향후 벌어질 예측을 운동의 중심에 둘 수도 없는 일이었다. 매춘 금지주의는 성범죄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사회생물학적으로나 진화심리학적(이는 다음으로 미룬다.)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피해야 할 명분만의 후진적 도덕정책이었다. 그러나 주류여성계가 주도한 성특법은 8년째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