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소

“박근혜 복지, 복지담론 가장한 강한 국가 염원”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한국형 복지국가’가 복지를 통해 시장주의의 모순을 책임지는 국가가 아닌 복지 담론을 가장한 ‘강한 국가’ 지향에 본질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3.04.25 12:08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공약 대거 삭제·변질 돼

사회공공연구소가 21일 이슈페이퍼를 내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전반이 대선공약 당시와 비교해 삭제되거나 후퇴·변질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관한 대선 공약 34개 가운데 내용삭제 6개, 내용후퇴․변질 10개, 내용 구체화 12개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3.24 15:14

“정부조직개편, 공공성 기반한 민주적 통제로”

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공공성을 염두에 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시장편향적인 경제부처 중심의 국가조직 운용 틀을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

정재은 기자

2013.03.10 19:53

사회공공연구소 1주년, 진보적 대안재정전략 토론회

공공노조가 출자해 만든 사회공공연구소가 1주년을 맞아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의 문제점과 진보적 대안재정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기념토론회를 갖는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10.06 15:28

감사원이 탈법적 노사관계 주문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부문 단체협약을 분석, 평가해 개입하는 등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압박을 행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표적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존 단체협약을 무효화하면서 공공기관 노사관계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

안보영 기자

2009.05.12 11:46

$진보적 연금담론 담을 \’논문 공모\’$

진보적 연금담론 담을 \’논문 공모\’

진보적 연금담론 발전을 위해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와 사회공공연구소가 나섰다. 사회공공연구소가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의 장학기금을 받아, 대학원 재학생(석사 및 박사과정 포함), 박사학위 취득 2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진보적 연금담론\'을 주제로 한 논문을 공모한다.

사회

안보영 기자

2009.05.11 14:33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이 작성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한국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OECD 평균 31.9%의 1/4, 북구 복지국가인 스웨덴 48.5%에 비해 1/6에 불과한 수준이다. 스웨덴 노동자가 기업에서 얻는 시장임금 만큼을 사회에서 제공받고 있는 반면, 한국 노동자는 가계운영비를 거의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

안보영 기자

2009.04.16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