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수급자 늘리고 혜택은 쪼갠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 근로능력 평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난 14년간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복지제도로서 그 자리를 지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