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프로젝트 2029: 대공황 100주년을 기념하는 멋진 방법

프로젝트 2029: 대공황 100주년을 기념하는 멋진 방법

<뉴욕타임스>는 여러 주요 민주당 인사들이 '프로젝트 2029'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대해 보도했다. 이들은 공화당의 '프로젝트 2025' 아젠다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자 이를 따라잡으려는 것이다. 극우 성향 싱크탱크의 정책 문서 제목을 베껴서 정치적 권력을 되찾겠다는 발상은, 르브론 제임스와 같은 양말을 신으면 농구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뛰어난 전략가들이라는 평을 들어본 적은 없으니 이상할 것도 없다.

기본소득 184조원 is 뭔들

기본소득 184조원 is 뭔들

기본소득 재원 184조 원은 사회보장제도를 손보지 않고선 마련할 수 없는 걸까. <참세상>은 진보진영, 자유주의 진영의 기본소득 재정 모형을 수집해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해봤다. 동시에 기본소득 재원 184조 원으로 사회보장 수준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분석했다.

\”비정규특위를 사회연대전략본부로 확대\”

\”비정규특위를 사회연대전략본부로 확대\”

임 위원장이 밝힌 사회연대노총은 국민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임성규 위원장은 “노동자 서민들의 자녀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 돈이 없어도 평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제도, 에너지, 물, 교통, 방송 등의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