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보장 위기의 원인은 고령화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이다

이 나라(미국)에서는 부유층이 거의 전적으로 여론을 좌우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를 둘러싼 현재의 논쟁이다. 이 논쟁은 교묘하게도 인구구조 문제로 틀이 짜여 있다. 은퇴 후 오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이는 너무 적다는 이야기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7.21 9:58

부의 축적보다 중요한 것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를 통해 1조 달러 규모의 대박을 터뜨리면서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머스크가 지닌 경제적·정치적 권력이 우려할 만한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상위 계층의 부를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 나는 세금 부과를 환영한다. 그것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머스크 같은 사람들의 부를 현실 수준으로 끌어내릴 가장 가능성 높은 방법은 AI 거품의 붕괴일 것이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6.18 10:07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높은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무원들을 겨냥해왔다.

민선

2015.05.14 23:11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사회보장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2012년 6월 14일)

받는 사람 내지 받아야 할 사람과 상관없이, 주지도 않고 생색내는 쪽의 관점에서 누군가의 삶이 비늘 벗겨지고 잘리는 느낌을 받게 된다.

류은숙

2012.09.19 20:01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거리에서 사는 것 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이 형벌로 제재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류은숙

2011.10.19 18:08

[인권오름]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청소년 집회 준비 과정은 좀 이상하다. 다른 집회들을 준비하는 과정과 비교해보면 그 우선순위가 전혀 다르다.

공현

2011.03.23 12:02

민주노총 5월 14일 대정부 교섭 요구

올해 6월 총파업을 놓고 임 위원장은 “아직 6월 총파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하지도 못할 파업을 하겠다고 ‘뻥카’는 안한다. 그러나 정부가 더 억압한다면 노동자 들은 언제든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소 임성규 위원장은 총파업을 선언하면 수백 명이 구속을 각오하고 제대로 된 총파업을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4.30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