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지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의 실리주의 비판

최근 급속히 실리주의로 나가는 노동조합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피기 위하여 공공노조 내 사회보험지부의 예를 살펴보자. 사례1) 건강보험공단 사측은 소위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임금반납에 대한 동의서 징구를 7.8-9일간 실시했고, 사회보험지부는 거부지침을 해제하여 사실상 사측에 협조했다. 논리는 이렇다. 지금까지 강성 집행부가 투쟁을 했지만 조합원들의 실리는 챙기지 못하고 단지 희생만이 뒤따랐다는 것이다. 즉 5-4승진과 4-3승진에서 상대적으로 비조합원이나 한국노총 직장노조원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사례2) 징수공단 관련 업무재설계와 공기업선진화 추진 관련해 사회보험지부는 건보공단이 타 공단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통합추진단을 직접 압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례3) 지부가 자격·부과·징수업무의 전산화와 계약직 도입 및 외주용역화를 주장하며 이런 내용을 공단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제 현실적 이득을 얻기 위해 선택한 것들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노조를 근본부터 허물고 조합원들을 개별화하여, 늘 쫒기며 살아도 불안한 직장생활로 만들었는가를 살피고 그 대안을 찾아보자. □ 승진을 위해 보건직 도입 인정, 콜센터 비정규직 인정, 노인요양직 도입 시 1,460명 구조조정 동의, 2009년 임금반납 명퇴기금 조성 동의의 결과, 실제로 많은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가 진행됐다. 결국 이는 업무강도를 높이고 노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