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사리사욕 없다면 공익이사제 반대할 이유 없어\”$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는 “사회복지법인들이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공공재 성격의 법인과 시설 등을 지금처럼 계속 사유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가니\’ 해결의 열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방향은?$

전국 곳곳에서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촉구 10만인 시민청원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늦은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아무 이유도 없이 경찰은 사람들을 연행하고, 구청은 농성장을 철거하고, 물건을 훔쳐갔다”며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 성람재단이라는 비리재단을 온갖 공권력이 비호하는 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