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비는 사람을 집에 가두어 놓는다고 보면 되는 거지. 집 외의 세상을 구경할 수가 없어.
‘잇따른 절망범죄에 대한 접근과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여한 이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병든 사회’가 급증하는 강력범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욕구 좌절을 강요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 범죄를 ‘절망범죄’라고 지칭했다.
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책임회피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에 있던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도 ‘부정수급자’를 부각해 실업자들을 잠재적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브래들리 효과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피부색깔에 상관치 않고 오바마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만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두려움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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