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전략

“민주노총, 사회연대전략 수용할 상태 아니다”

지난 17일 오전 참세상은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 임성규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민주노총 위기의 진단에서 시작해 사회연대전략으로 주제가 넘어가면서 정파문제로 이어졌다.

2009.09.21 1:3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밥 몇 술 덜면 민주노총에 희망이 생기나?

지난 4월 1일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민주노총 혁신을 위해서 ‘사회연대노총’으로 변모하겠다고 부르짖고 있다. 노동절 집회에서는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선포와 함께 사회연대총파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절 집회에서 표면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비정규직 및 영세중소기업 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대와 민중생존권과 관련된 사회보장 확장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전과 비교해도 별로 새롭지 않은 선언들이다. 그러나 이 선언이 내포하고 있는 현실인식과 추진방식은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이 강조해 온 노동자계급의 ‘연대’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것이고, 노동자계급운동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사실 사회연대노총의 내용은 06년 말 민주노동당 내에서 처음 제기된 ‘사회연대전략’에 기반 한다. 당시 권영길 의원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는데,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대공장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어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금을 확보한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 진보신당, 전진 등에 의해 주장되어 오다가, 임성규 위원장 선출과 함께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왜곡된 현실인식 임성규 위원장이 최근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회연대노총을 주장하는 기본인식에 큰 문제가 있음을

김지환

2009.05.16 11:22

“금속노조 제안 공감, 내용 만들자”

진보신당이 오는 16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간담회를 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1.12 12:00

사회연대전략 찬반 논란 재연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큰 논란은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민주노동당의 저소득계층 국민연금 지원방안, 진보신당의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노동시간-일자리 연대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지불능력 취약기업의 고용보험기금 지원방안 등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됐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8.04.28 9:34

[진보정당, 길을 묻다] “계급정당 추진 세력도 함께하자”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노건추)’를 추진 중인 한석호 전진 전 집행위원장이 계급 정당을 추진해왔던 세력들에게 진보신당의 실질적 창당 과정에서 정파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

이윤원 기자

2008.04.20 23:53

사회연대전략, 연대로 포장한 양보와 후퇴

이명박 시대, 치솟는 물가 속에 임금 인상 자제를 강요당하는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좌파와 노동자당이 할 말은 강력한 투쟁과 연대에 나서라는 선동이지, ‘사회연대’로 포장된 양보가 아니다.

노동

전지윤(다함께 운영위원)

2008.04.07 12:21

[현장노동자] 노동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423만 명과 농어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221만 명 등 총 644만 명에게 5년간 절반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노동계를 설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8조 5천억 원 중 3조원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미래 급여 인하를 통해 마련하자고 했다. 이는 민주노동당 부설 연구소인 진보정치연구소가 추진하는 <소득-임금 측면에서 노동계급 연대전략 보고서>의 첫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미 <현장노동자>는 지난 총파업 특별호를 통해서 진보정치연구소의 주장은 허무맹랑하고 계급운동의 후퇴를 조장하는 처사임을 밝히며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사회연대전략’이라 칭하며, 광역시당별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고,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의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며,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진>은 ‘사회연대전략’에 찬성하며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눔’이라는 도덕적인 용어를 동원해가며,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밝히는 것인 양 거짓선전을 일삼고 있으며, 대공장노동자 책임론까지 들먹이고 있다. 연대인가, 나눔인가? 언제부턴가 나눔의 미덕이 노동운동에서 칭송되고 있다. <전진> 뿐만 아니라 <새흐름>도, 전국노동자회도

박준선

2006.12.22 2:12

[현장노동자] [사회연대전략] 민노당 안에서 민노당 비판은 쇼다!

민주노동당이 사회연대 전략의 “첫 단추”라며 소득연대 전략을 내놨다. 다음 대선까지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내놓고, 권영길 의원이 직접 발로 뛰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을 만나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사회연대 전략에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목표와 계획은 모두 해내기 쉽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해체를 가져 올 수 있어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 형성되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투쟁전선은, 정규직의 지키기 투쟁과 비정규직의 되찾기 투쟁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고소득)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비정규직(저소득) 노동자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전선을 파괴하는 것이다. 전선이 없으면 투쟁이 없고, 투쟁이 없으면 단결할 수 없다.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이 양 갈래의 전선에서 싸운 까닭에, 지난 3 년여에 이르는 사내하청 투쟁 속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심지어 어떤 동지들은 정규직을 적으로 규정하기도 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골이 깊어진 이유는 소득 격차 때문이 아니다. 정규직의 배신 때문이다. 보수화된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투쟁을 통제하려 했다. 이 통제에서 벗어나는 순간 최소한의 연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키기

최준오

2006.12.12 19:50